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재난 등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재판장등이 기일 외에서 당사자와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(제70조제5항)

❍ 재판장등이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(제70조제6항 신설)

4.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90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6. 1. 공포

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

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5항 중 “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”를 “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.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) ① ∼ ④ (생 략)	제70조(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⑥ 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.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
연락처	(02) 3480 - 1820